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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1. 살인마 강 호순의 얼굴을 조선일보가 공개한 점에 대해서 이오지마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범인임이 이미 100% 밝혀진 상황하에서 본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강 호순의 가족들이야 죄가 없겠죠. 그러나, 솔직히 죄인의 얼굴을 가린다 해도 타인들이 죄인의 가족을 알아볼 '우연 또는 필연'은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내지는 "참, 세상 좁다..."란 속담이 왜 있을까요?)

사실상 범인의 인권(?)도 보호하는 게 죄인의 가족 때문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이유가 그겁니다.


2. 자, 그럼 제 그런 주의주장이나 취향(?)을 떠나... 사형제에 대해 좀 객관적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썰 풀어불까 합니다.

조선일보는 수꼴신문이건 뭐건을 떠나서... 사실 예로부터(?) 사형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방해 온 신문이었습니다.

그런 조선일보가 사형수들을 사형집행하라...라고 의견을 내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건 - 이제 곧 사형 집행이 줄줄이(?)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신호탄으로 봐도 되지 않는 건가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만?

여기서 인권 타령이니 사해동포주의 타령하시기 좋아하는 인권지상주의자들께선... 또다시 비인도적이니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권리 없다느니 하면서 난리난리 치시겠죠? (죄송합니다. 좀 비꼬았습니다. 이오지마에서는 요즘 사형제 찬성론자나 얼굴 공개 찬성론자들을 거의 모욕적 또는 욕설에 가까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주 복날 개 잡듯 하는 분위기인데..., 그 반대 선상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의 입장에서 요 정도는 약과라고 사료됩니다.... 이쪽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폭언 할 줄 모르고 빈정대고 시비 걸 줄 모르고 욕 할 줄 모르고 근거 혹은 논리가 딸려서...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사정(?)을 돌보기 이전에... 사형 집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한 60%는 넘겠다 추측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잔인한(?) 소리 좀.. 그럼 시작할까요...? (무슨 잔혹동화 제목 같다  ;;;  )

얼마전에 - 영국의 스톤 헨지 관련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고 시대에 한 흉악범(!)이 스톤 헨지 쪽에서 사형된 일을 언급했던데요...

그 시대에 있어서 사형은 축제 행사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오할 대상을 아주 통쾌하게(...)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줄이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현대로 오면서, "사형수도 사람이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식의 허접한 발상(정말 이건 허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면 형법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없게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밑도끝도 없이 적용될 수 있겠죠.)부터 시작해서 혹시나 만에 하나... 엄한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당하는 오류를 우려한 나머지 사형제를 폐기하는 나라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 다시 현재의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의 상황을 볼까요?

정치가들의 삽질, 국제적 불황, 뭣 같은(...) 북한의 위협, 국민의 불만, 각종 사회적 불안 및 혼란 상황....

이럴 때 마침... 천인공노할 짐승보다 못한 연쇄살인마 강 호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만 받아놓고 집행이 되지 않아 - 교도소에서 태연자약하게 호의호식하는(!) 것 같은 살인마 유 영철 등의 현재 상황이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더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가설라무네 - 인권단체의 강압적(?) 권고에 의해 흉악범들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씌우며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경찰적 관행(...)에 분노하며 인권단체에 비난이 집중되는 상황까지도 조성되었습니다.

......설사 지금이 태평성대라 할지라도, 저런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당연히 민심은 들끓게 될 건 당연하지요.

그럼, 오히려 국민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는 정치권의 선택은......?

국민의 불만도 잠재우고, 내부 결속도 시키고, 모든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대상들을 도마 위에 올리는 게 합당(?)하게 됩니다.
대중의 분노를 풀어줌과 동시에 사형에 대한 일종의 공포심도 일반 대중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효과가 특히 더 톡톡히 나올 수 있는 사형 방식은 - 잔인(!)하게도 공개 처형 입니다.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고대나 현대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내 분노와 불만을 사형수에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심리치료사들이 우울증과 불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각한 지경에 다다른 사람들에게 처방하는 방식과 동일하죠.
'대리'로 분노를 풀 수 있는 대상을 골라주고 지정해주는 겁니다. 물론 심리치료사들의 경우는 무생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역할극'을 사용한 방식으로 처방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 하에서 10여년에 걸쳐 선고만 이뤄지고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사형'이 드디어 집행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점쳐보는 바입니다.
(사실 '공개 처형'만한 효과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만.......)

더군다나, 경제적(?) 측면을 따진다면 - 사실상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돈이죠.
거기에다, 날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세간의 여론들은 형량을 더 높여줄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형량이 더 늘어나고 법 집행도 엄중해 질 수 밖에 없는데다가, 사회나 정권의 안정 효과를 위해서라도... 사형은 꽤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형제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는 "무기징역이 더 잔혹하다! 그들은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데 그 고통이 어떻겠느냐?!"라고들 하십니다.

근데 말이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란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의 통상적 심리입니다.

그리고, 사형제가 완전 폐지되려면 우리나라의 너무 낮은 장기 형량들에 있어서도 변화가 와야 합니다. 흉악범들이 한 10~20년을 살고 나와서 또 캐X랄 치는 경우들이 한두번입니까?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죄수들을 수용해야 하고 게다가 장기복역수의 수가 증가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바로 교도소 증설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도소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므로 당연히 흉악범들이나 장기복역수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리고 병 들면 치료해주고 교도소 내 복지 시설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흉악범죄나 그로 인한 죄수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더불어 장기복역수들도 증가하면 그에 투입되는 세금도 함께 늘어날텐데... 당연히 이에 대한 불만이 뒤따르게 되겠지요....

게다가, "사형이 범죄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주장이 대세(도대체 근거가 뭘까?)였던 민주주의(?) 국가들조차도 다시금 사형제를 재고할 정도로 강력범죄의 죄질이 극악해지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 미국의 경우는 교도소가 '민간 위탁' 형식이죠. 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위탁 업체에겐 돈이 굴러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ㅋㅋㅋ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ㅋㅋㅋㅋㅋ)

뭐..., 하고픈 말은 이겁니다.
사형제라는 것은 사형수 하나만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여러가지로 복잡한... 인간적 및 경제적 문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지요.

인권지상주의자 분들이나 사해동포주의자 분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없애라! 죄인의 인권도 인권이다!"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p.s : 인간은 자유를 갈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유가 도를 넘어 방종이 되는 경우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유마저도 방종의 영역에 포함되어 버리게 됩니다.
(주객전도는 어디나 있는 현상이지만....)

그럼 오히려, 사람들은 무책임한 자유(?) 보다는 차라리 억압적인 질서를 통해서 세상이 좀 안심(?)하고 살게 되길 바라는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 언제고 이 나라 형법에 저런 조항이 아예 대놓고 포함되게 될지도 모른다능....

"건전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는 비록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모 제국 형법 제 2조라고 합니다. ㅋㅋㅋ)


p.s 2 : 현실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무시하는 이상주의는 혼란과 분란만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것은 이상주의 그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입장에서 고찰하기 위해서죠.
이상주의는 수단일 뿐 목적 그 자체는 아닌 겁니다. 사람마다 이상은 다 다르니까요.

문제는 이상주의와 민주주의를 이퀄 관계로 놓는 변칙적 이상주의자들입니다. 민주주의조차도 자신들의 '이상'에 맞는 부분만을 접목시키려 들거덩요.... 그리고, 다른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갖은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우깁니다.

그런 식이라면 - 나치도 민주주의고 북한도 민주주의(애네는 자기네 나라 공식 명칭에 '민주주의'를 바락바락 집어넣죠. 하긴, "수령님 축지법 쓰신다!"란 노래도 불러대는 곳이니 ;;;;;; )고, 마오쩌뚱 치하의 중국도 민주주의고,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도 민주주의고, 폴 포트의 주장도 민주주의입니다.
(꼭 저럴 때 저런 사람들의 핑계는 '민주주의'죠, 뭐든지... 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개뿔...

by 게스카이넷 | 2009/01/31 22:46 | ◈ 생각 속에서...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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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StarSeeker at 2009/02/01 13:48
외국처럼 교도소 시설을 확충하고, 흉악범이나, 민간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범죄자들 상대로 징역 300년 이상 먹이지 않는 이상. 사형제도는 존재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 관리 인원들도 대폭 확충해서 범죄자들에 대한 확실한 정신 개조 작업(...)을 할수 있다면야,저도 사형제도폐지를 지지하겠지만, 아직은 아닌듯 하네요

징벌의 목적이 인간을 교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인간들은, 사실상 교화가 불가능한 존재이고. 설사... 교화가 되어 밖을 나간다 하더라도, 주위의 시선 탓에 다시 사회에 나가기는 어렵게 될것이고, 또 재범을 일으키겠지요.

특별한 대책도 없이, 선진국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인권 선진국이 되자라고 무작정사형제도를 폐지하는건 좀 아니라고 보네요.
Commented by 게스카이넷 at 2009/02/01 15:00
인권 지상주의자들의 가장 큰 착각이 자신들의 무조건적인 인권 평등 사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전에 어떤 외국 영화를 보니까(제목은 까먹었음 ;;; ), 거기서 사형폐지론자가 자신의 지인이 범죄자들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된 다음에는 사형제 적극찬성론자가 되어버렸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 자신들이 당해보지 않으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고, 그런 자신들이 마치 남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자신들의 도덕관(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상관)을 대중들은 물론이고 그 피해자들에게까지 강요합니다.

더 웃긴 건 - "무고한 자신의 자식을 살해한 원수를 용서한 부모"... 등의 극도로 희귀한 일화까지도 용케 찾아내 소개해 가면서 강요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들의 입장은 그게 아닐진대 말이죠.(그런 부모들은 그야말로 거룩한 천사 아니면 천하의 바보... 둘 중 하나인데 말입니다. 뭐, 사실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이긴 합니다만....)

소수의 경우를 다수처럼 확대시키고,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너넨 못하냐?" 하는 식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꾸짖는(?) 자들을 보면... "그럼 너부터 시범을 보여라. 너네 부모나 너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연쇄살인마나 강간범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다음에 그들에 대한 구명 운동에 나서라. 그 전에는 그 입으로 피해자나 처벌을 외치는 군중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어쩌면, 너는 자기 이상에 빠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죽은 그 사람은 너의 사람만이 아니다. 너의 경우보다도 더 친밀한 사람도 있을테고 더 이해관계가 돈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아마 죽은 사람도 저 자를 그렇게 처벌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내린채로 도덕군자가 된 듯한 기분에 빠져서 처벌을 바라는 남들을 소인배나 세속의 천한 것들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 하고 한번 스스로 자신을 좀 낮춰서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해주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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